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를 가진 국민이 경제적 안정을 얻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증 장애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증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 또는 2급 그리고 3급 중복 장애인을 말합니다. 단,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2급 장애인)
•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334,810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산액을 합산한 금익(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0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080,000원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이 계산법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혼자 지레짐작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시거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 상담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해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청 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는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로 진행됩니다.

 

 

신청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신청사의 신분증서 사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 신청인 통장사본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0.02MB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8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신청 시 본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하시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면 직접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임야)대장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주의사항

•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연금 수급 자격이 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다른 복지혜택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의 지연을 방지하세요. 필요서류가 잘 못 된다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등 신청 시 제공하는 정보는 반드시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제공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주소 등 중요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관할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정보 변경이 신고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수급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 사항

장애인연금 외에도,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함께 활용한다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